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 관한 개정론

Abstract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권을 양도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양수인의 보호에는 아주 미흡하다. 대부분의 입법례들과 최근 입법 동향들은 양수인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양수인에게 통지권을 인정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될 것이다. 현행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서 참칭양수인의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양수인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제450조 제1항을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수인은 채권양도계약서 등 정당한 양수인임을 증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고 개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