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bstract

1. 본 연구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장래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본고에서는 먼저 장래채권에 대해 개관해 보고(II), 이어서 장래채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신설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III), 우리 민법상 장래채권의 양도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본 다음(IV), 결론을 맺었다. 2. 오늘날 국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자 국제상사계약원칙이나 국제채권양도 협약 등이 제정되어 근거 규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채권분야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채권양도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3.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는 최소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 소위 장래채권 역시 양도할 수 있다는 데 점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이견없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특정성과 발생가능성을 요건을 하고 있어 장래채권에 대한 인정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만 다르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장래채권의 양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4. 이러한 신설의 필요성 때문에 개정시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우리 대법원의 판례태도와 국제상사계약원칙과 같이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만을 둘 것인가의 판단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래채권이 존재하고, 또한 거래계에서 장래채권의 양도 역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특정성과 발생가능성이라는 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대한 규정은 비록 지엽적이고 제3자와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의미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한 제2 개정시안이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