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

Abstract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미흡한 법적, 제도적 지원 탓에,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그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공증방식을 사용하되, 선택적으로 변조 탐지 코드 사용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면서도 시간, 비용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인격적 주체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 더하여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강된다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