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위선?: ‘선의의 제국주의’

Abstract

존 스튜어트 밀은 ‘선의의 제국주의’를 주창했다. 식민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국주의적 경영을 독려했다. 토크빌은 이런 발상을 ‘이중성, 위선’이라고 공격했다. 이 글은 밀의 공리주의 철학이 ‘선의의 간섭’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선의의 제국주의론’도 공리주의 철학이 국제정치사회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영국의 인도 지배를 둘러싼 밀의 행적을 종합해볼 때, 인도사람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민지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밀이 설정한 ‘선의의 간섭’도 문명사회, 미개사회 가릴 것 없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선의 소지가 크지 않다. 그가 서구 중심적, 독단적 문명론에 젖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오류를 시대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런 논의는 오늘날 ‘인도주의적 간섭’을 통해 현대적 의미로 부활하고 있다. 밀이 보여준 바, ‘순진한 오만’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