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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모형을 중심으로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 Other Titles
- 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 Issue Date
- Sep-2012
- Publisher
- 한국기술혁신학회
- Keywords
- 특허;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로열티율; 특허침해; 회귀모형; Patent; Valuation; Reasonable Royalty Rate; Patent Infringement; Regression model
- Citation
- 기술혁신학회지, v.15, no.3, pp.700 - 721
- Journal Title
- 기술혁신학회지
- Volume
- 15
- Number
- 3
- Start Page
- 700
- End Page
- 721
- ISSN
- 1598-2912
- Abstract
-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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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Natural Sciences > ETC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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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im, Sung Chul
-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Actuari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