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특수성

Abstract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분야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여러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별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쟁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적 혹은 법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행정심판법의 규정내용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수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로서 특별행정심판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특별행정심판법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