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할인과 환매청구권의 법리 (대법원 2008. 1. 18. 2005다10814 판결의 검토)

Abstract

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런데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이 되거나 어음할인자의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 어음을 할인한 은행은 적기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음할인의 법적성질을 어음의 매매로 보는 견해와 금전소비대차 내지는 어음대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음할인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주는 경우에, 할인의뢰인의 의사는 소지한 어음을 양도하고 할인대금을 수령하면 어음상 법률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어음의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인간의 어음을 매개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어음대부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음매매로 볼 경우에 은행은 자금회수를 위하여 환매청구권의 특약을 하고 있다.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은 할인어음의 부도나거나 또는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할인어음의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에 할인은행이 할인의뢰인에게 할인어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환매특약특약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어음할인에서의 할인의뢰인과 할인은행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