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 판례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의 영향에 관한 비교법 연구

Abstract

대륙법과 보통법체계로 세계의 법제를 구분할 때 전자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보통법체계에 속하는 영미법의 영향은 최근 크게 증가해 왔다. 본 논문은 보통법체계의 특징을 검토한 후 대륙법체계로서 우리나라의 법이 받아 온 보통법계의 영향 중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의 영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 연구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사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인정한 양 국의 판결, 민사집행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거절의 요건을 제시한 양 국의 판결, 그리고 세법상 과세관청에 대해서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양 국의 판결 등 적용된 법리의 유사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관적 적용범위와 노동법상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 적법성에 관해 양 국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상 차이점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의 비교법 연구는 서로 다른 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글로벌시대를 맞아 보통법계 미국·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구가 종전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