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Abstract

지역간 격차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이다. 전자는 지역간 격차의 분야에 대한 질문이고 후자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삶의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격차의 분야를 선정하고 용인가능한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문제를 분석하였다.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심리적/인지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지 혹은 통계적인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격차인지를 설문조사와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기 보다는 의료, 안전, 교육, 경제의 국한된 분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