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에서 공중참여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Abstract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나 규제들이 상품의 국가 간 경쟁력이나 자유 무역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져 오며 무역과 환경은 조화되기 보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되어져 왔다. 따라서, 이 두 가치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문제는 무역과 환경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WTO가 무역적 가치와 비무역적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공중참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근거로써 WTO의 설립협정 전문에서 강조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공중참여제도(public participation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WTO 설립협정 전문은, WTO 자체가 자유 무역 증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가치와 같은 비무역적 가치와의 통합을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 중의 하나로 공중참여가 활용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 공중참여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인정되어지고 있는 참여의 내용 또한 WTO 협정 제5조:2의 규정 또는 제3자의 자격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에 불과하여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참여제도가 WTO 체제하에서도 정책결정이나 분쟁조정과정에서의 민주성 또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안임을 고려해 본다면 환경영역에 국한되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WTO의 정책과 방향이 각 회원국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WTO가 마련한 제도적 틀과 분쟁해결의 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실효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비정부기구의 분쟁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분쟁해결주체인 WTO 패널 등으로의 비정부기구의 참여 확대, 비정부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다양한 참여권 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