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의 피해자인지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기관 위탁청소년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범죄자의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조사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12개 소년보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변인 개인․심리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탁기관’, ‘비행관련 변인’,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만남욕구’ 등에 따른 피해자인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t-test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인지에 관련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청소년범죄자의 피해자인지는 ‘피해자용서’, ‘범죄책임성인식’, ‘범죄결과인지’, ‘처벌공정성’, ‘행동심각성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인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며, 회복적 사법정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교정복지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언 및 함의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