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위기원인도출을 중심으로

Abstract

지식정보사회에서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해당 정책이나 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SW산업은 어떠한가? 건전한 SW생태계가 있는가? SW산업이 위기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SW산업이 위기인지, 위기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태계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SW생태계를 분석할 변수로서 법제도, 행위자, 가치사슬,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 등 5가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SW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석된 변수 모두가 SW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W관련 법제도와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인한 가치사슬도 취약할 뿐만아니라, 저작권침해도 나타나서 SW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모바일환경으로 정보기술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SW생태계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