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Abstract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영세하며, 글로벌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I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해당 조세지원제도에 대한인지도(이해)가 높을수록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개선이필요한 부분은 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제지원제도로 나타나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크게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과 (2)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3)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4)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및 (5) 중소기업의조세지원방안 등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거나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고문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