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rvey on the Death Penalt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 Ethics

Abstract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생존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본 논문은 성서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입장을 검토하고, 사형제도를 정당화는 응보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분석하면서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구제적인 근거들을 검토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론적인 입장과 폐지론적인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응보적 정의관에 따라 살인자는 죽음으로서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잠재적인 흉악범들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서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을 모살하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성서에서 규정한 사형규정은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사형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오판의 가능성과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많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사형제도로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제도이며, 야만적인 법이기에 더 이상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하나 뿐인 생명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회복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기뻐하신다(겔 18:33)는 것과 예수는 “눈에는 눈”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마 5:39)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명은 존엄하며 신성한 가치를 지니기에 사형제도 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교도행정과 수형생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는 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