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재산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의 개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법 특히 재산법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 또는 연구자들에게 이 원칙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미국 재산법 분야에 대한 학습과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은 지난 200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립된 재산법 원칙인데 영대기간 내에 부동산에 대한 미래 지배권의 귀속주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미래 지배권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주계습에 의한 영속적인 토지세습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토지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 원칙의 기저에 있다. 본고는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앞서 미국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 재산법상 “property"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과 미래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present possessory estates)인 완전 절대 지배권(fee simple absolute), 생애 지배권(life estate), 해제조건부 지배권(defeasible fees), 미래 부동산 지배권(future interests)인 잔여 지배권(remainders)과 복귀 지배권(reversionary interests) 등의 개념과 적용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