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소득세원 분포 변화를 고려한 장기 소득세수 추계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각종 경제변수의 변화 등이 종합소득세(근로․사업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장래 종합소득세수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 인구전망 통계를 토대로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추산하고, 가구소득이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른 미래시점의 횡단면자료를 구축하여 가구소득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제가 물가상승률 3.01%에 연동하여 조정된다는 전제하(기준선)에 소득세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수(근로․사업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50년 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명목소득증가율은 기준선과 동일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기준선보다 낮은 2∼2.7%를 유지하고 이에 연동하여 종합소득세가 변화할 경우 종합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기준선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어 2050년에는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 종합소득세수를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추정 할 경우, 실질소득의 증가율이 크다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소득세수 원천감소의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