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정책의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투자 유치 실적이 2003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도입하였는데, 이미 7년 이상 시행된 동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중점 검증하여 봄으로써 계속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먼저 투자결과 만족도와 투자인센티브 만족도간의 관계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중 수익만족 변수와 국세감면 변수가 투자결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 중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책이나 경영생활 환경 개선시책은 아직 투자인센티브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이나 입지 지원의 경우에도 투자인센티브로서의 효과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빈도 분석에서는 ① 투자결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시장 및 중국 등 제3국 시장을 겨냥한 경우와 「입지·세제혜택·행정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② 투자인센티브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한국 투자를 변경했을 것으로 응답하여 투자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가 상당함을 나타냈다. ③ 투자결정 과정 차원에서는 본사에서 직접 투자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정부나 KOTRA등 한국의 공적 유치기관을 통하여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