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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제도 방안The Legal System Method of Software Safety to StrengthenAviation Safety
- Other Titles
- The Legal System Method of Software Safety to StrengthenAviation Safety
- Issue Date
- Oct-2011
- Publisher
- 한국항행학회
- Keywords
- aircraft defect; software safety; aviation safety; the legal system method of software safety
- Citation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v.15, no.5, pp.687 - 695
- Journal Title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Volume
- 15
- Number
- 5
- Start Page
- 687
- End Page
- 695
- ISSN
- 1226-9026
- Abstract
- 지식・정보・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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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Shin, Yong tae
-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