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의 공익소송

Abstract

공익소송은 일의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없는 불확정개념인 공익을 소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익법상의 문제가 법원에 소(訴)로 제기된 것을 말한다. 공익법운동의 출발은 공익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공익법단체들은 소수자의 권리 또는 확산이익에 대한 시험소송(test case)을 통해서 사법적극주의라는 현대법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법부가 개입한다는 점이 공익 소송의 핵심적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공익소송의 의의를 살펴 본 뒤에 공익소송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인도의 공익소송에 대하여 그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았다. 인도의 공익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정신병 환자들을 대신한 공익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헌법적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식량권과 관련한 공익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식아동에게 단지 식량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조리된 음식을 직접 제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단지 서류로만 존재했던 정책을 기본권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나르마다(Narmada)강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히마철 쁘러데슈(Himachal Pradesh)지역의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사회적 강자인 채광업자의 편을 들지 않고 킨크리 데비(Kinkri Devi)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이 소송의 중심역할을 한 킨크리 데비가 인도사회에서도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불가촉천민 출신 여성이기에 그 함의는 매우 크다. 요컨대, 인도의 공익소송은 아직 미진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이익’,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등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한 권익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