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u-City는 IT 첨단기술이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u-City는 첨단기술과 건설의 융합물이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안전과 효율성 확보와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u-City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안전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 감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관리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언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u-City의 감리시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감리절차, 감리대상, 감리기준 등 감리에 대한 통합감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이에 필요한 항목 및 법령 반영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u-City사업의 완성도와 객관적 인증을 위해서는 CM과 감리의 분리발주, CM사 선정시 입찰조건에 PMO 조직을 갖춘 업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u-City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