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효과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윤리기준이 개정되고 동 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윤리기준의 내용 중 현행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나 국내 법규보다 강화된 내용 혹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윤리기준 원문을 그대로 변형없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또한 개진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에 기초하여 2006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시행으로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식이 제고되고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 및 적용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제윤리기준을 가능한 변경 없이 완전하게 도입하여 시행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국제윤리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현행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감사기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될 신국제감사기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윤리기준 제정 후 시행되어 온 윤리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회계법인 윤리경영개선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재무정보이용자, 학계 등이 인식하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과 공인회계사가 인식하는 윤리수준 등 공인회계사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걸맞게 윤리기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윤리기준의 위상설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윤리기준이 회계관련 법규 및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상정립 및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실천적 주체인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실천과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윤리기준의 전면 도입 및 시행에 즈음하여 회계업계의 제반 윤리인식수준 및 법적, 제도적 환경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보완하여야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윤리기준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