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 중 20개국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노인복지지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1980년에서 2005년까지 분석기간을 구분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율, 고령자의 취업률, 총부양비율, 개방도, 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 및 실업률과 노인복지지출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점으로 노인복지지출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고령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업률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조합주의 복가국가는 고령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해 연안 복지국가는 노인복지지출이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앵글로 색슨 복지국가의 경우 고령화, 총부양인구의 증가, 그리고 실업률에 의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하여 노인복지지출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고령화 수준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