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헌법상 환경조항과 환경운동연구

Abstract

인도헌법은 동 헌법 제4부 국가정책의 지도원리(Directive Principles of State Policy)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48A조에서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산림과 야생 생물의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동 헌법 제ⅣA부 기본적 의무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51A조(g)항에서 “모든 인도 국민은 산림, 호수, 강, 야생 생물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체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환경운동 중 대표적인 3가지, ‘칩꼬 운동’,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 ‘히마철 쁘라데쉬 주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도의 환경운동사에서 1973년 히말라야 산림 개발에 항의하는 부족민들의 투쟁에서 비롯된 ‘칩꼬 운동’이 독립 후 최초의 대중적 환경운동으로 꼽힌다면, 나르마다강 유역 개발의 일환인 사다르 사로바르 댐(Sardar Sarovar Project)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무렵 시작된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은 칩꼬 운동의 맥을 이어 현재 인도의 환경운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평가된다. 특히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선진국의 환경운동과 달리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칩꼬와 나르마다 운동이 선진국 중심의 국제 환경운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두 운동을 비롯해 인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벌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운동들에 대한 관심도 커져 왔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 출신의 킨크리 데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히머철 쁘러데슈 주 지역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최근에 들어와서 점차 선진국 중심의 국제환경운동과 같이 생태적 관심으로 확대해 가는 오늘날의 환경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모든 인도의 환경운동은 단식, 대규모 시위와 행진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간디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둘째, 특히 칩꼬운동에서의 Mahila Mandal마을 부녀회장인 고라 데비(Gaura Devi),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에서의 따따 사회연구소(Tata Institute for Social Studies) 소속 여성 사회과학자인 메다 빠뜨까르(Medha Patkar), 히마철 쁘라데쉬(Himachal Pradesh) 주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에서 불가촉천민 출신의 여성인 킨크리 데비가 각각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인도의 환경운동에서 여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