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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제법제와 주민참가Legal Regulation for Prevention of Soil Pollu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 Other Titles
- Legal Regulation for Prevention of Soil Pollu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 Authors
- 채우석
- Issue Date
- Feb-2010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환경법(Environmental Law); 토양오염(Soils Pollution); 환경보존(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주민참가(Participation of Citizens);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환경법(Environmental Law); 토양오염(Soils Pollution); 환경보존(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주민참가(Participation of Citizens);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48, pp.153 - 174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48
- Start Page
- 153
- End Page
- 174
- ISSN
- 1226-251X
- Abstract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한다고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진 이래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토양환경보전법은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염토양의 정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한 문제점들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토대로 주민참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의 수펀펀드법(CERCLA and SARA)의 시민참가에 관한 내용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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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Chae, Woo Suk
- College of Law (Department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