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의료보장개혁

Abstract

1991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러시아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소련은 모든 의료자원을 국유화․중앙집중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에서는 의료자원의 국유화와 무상의료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보장 책임을 분권화시키고 재원 확보의 다원화를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설계 당시 의료보험기금에서 총 재정의 2/3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25% 수준에 머무르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World Bank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자들은 의료보장개혁에서 충격적 접근방법으로 의료보장재정 확보의 다원화, 무상의료 원칙의 포기, 의료자원의 민영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하원 등 보건정책 결정자들은 무상의료원칙을 고수하고 의료자원의 국․공유화 유지를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절충형의 개혁모형이 탄생하였다. 그 결과 의료보장체계의 개혁 자체가 미흡하였고, 공영의료체제를 유지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의약품비 등 공식적․비공식적 환자 부담도 상당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이 하락하는 등 국민보건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의료보장 개혁은 개혁 자체의 진행과 그 효과 두 측면 모두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