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권별 빈곤변화와 요인분해

Abstract

본 연구는 정권별로 우리나라 빈곤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고 빈곤요인을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도시)가계조사 1982년～2008년까지자료를 이용하여 26년간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을 분석하고 빈곤갭, 빈곤갭제곱 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기간 동안에는 빈곤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빈곤 감소에 기여하였고, 특히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우에는 성장요인 측면에서는모두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분배요인 측면에서는 그 결과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두환 및노태우 정권에 비해, 그 이후 정권들에 있어서는 성장요소의 영향 둔화와 함께분배악화가 빈곤 감소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