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중개비용 모형의 추정을 통해 금융중개비용과 중소기업 대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기업에게 은행이 초과이윤을 추구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금융중개의 역기능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편중현상이 심한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는 금융중개비용 즉, 순예대마진의 기대수준 이상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은행 일수록 초과 순예대마진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이 지역자금시장에서 정보독점력을 가지면서 경쟁은행이나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시장지배력 때문에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초과이윤 추구행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금조달원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