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새로운 인프라 이슈와 정책과제

Abstract

이 논문은 금융인프라 가운데서도 정보의 흐름과 관련이 깊은 장외파생상품시장, 신용평가제도,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우선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및 거래정보 등록소를 설립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집중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독역량 제고,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 제도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 확대 등이 요청되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수신용평가 폐지 문제는 등급쇼핑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용정보산업의 건전 경쟁 등을 위해 PCR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정보생산의 유인, 민간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PCR로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