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거래의 불법성과 신용장거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Mahonia Ltd. v. Chase Bank & West LB AG사건에서 Justice Colman과 Justice Cooke의 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신용장거래에서 근거거래에 사기가 실존하는 경우 사기의 예외(fraud exception)에 의한 사기의 원칙(fraud rule)이 적용되어 독립추상성(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의 원칙적용이 제한되는 실무적 법리는 국제상거래관행으로 받아드려 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외에 "근거거래에서의 위법성"(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에 연루되어 발행된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한되는 법원 판결이 나타나고 있어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3년 6월 영국 상사고등법원에서 Justice Colman이 담당하였던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 West LB AG 사건의 심의를 위한 청문회가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서류거래의 원칙과 더불어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원칙은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발행은행은 수익자와 발행은행간 근거계약(underlying contract)으로부터 독립되어 제시되는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수출물품의 선적분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발행은행은 근거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지급을 확약할 수 있게 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준수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한다면 이로 인하여 법률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신용장은 불법적인 악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제한하는 사기의 예외(fraud exception)에 근거한 사기의 원칙(fraud rule)이 국제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수락되는 국제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 제시되는 서류일지라도 만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실로 인하여 사기의 확정적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은행은 그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령하도록 하는 일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신용장거래에서 그 적용상의 제한을 허용하는 국제관례는 이 원칙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당사자의 악의적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보호한다면 신용장거래는 폐해적인 요인이 확대되어 신용장의 활용은 국제시장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제한되는 상황은 사기의 예외에 의한 사기의 원칙 이 대종을 이루는 것이나 이 이외에 근거거래에서의 불법성(illegality)을 이유로 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지급책임의 면책여부에 관하여는 결정적인 근거법리가 확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2003년 및 2004년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 West LB AG사건의 English Commercial Court, Justice Colman과 Justice Cooke의 판결은 신용장거래에서 근거거래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제한되는 상황의 효시를 이루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계약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되는 여건에 따라서 심각한 신용장거래에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그 근거거래에서의 불법성을 지급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이견을 표출한 영국 상사고등법원 판사 Justice Colman과 Justice Cooke의 판결에 있어서의 법리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근거 거래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신용장거래의 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