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실태분석을 통한저소득층 소득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함수 구축을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생겨남에 따라 잠재적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추정 모형은 향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고소득만이 아니라 필수재화에 대한 소비에 기초하여 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소득판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08년 가계조사 자료 중 소비항목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소비분석에 부적합한 상위소득 25%를 제외한 표본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소비함수를 2SLS 방법론으로 추정한 결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주요한 소득원천인 가구의 경우 소득보고율은 소비함수에 이용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47%~1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정한 소득정보에 기초하여 수급대상 가구의 소득은 보고한 총 소비지출, 보고소득, 추정소득의 하한치 중 최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