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 비판

Abstract

토크빌의 글을 읽으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글 한줄 한줄에 학문적 엄격성과 학자적 양심이 배어있다. 그는 일련의 저작을 통해 민주주의가 시대의 대세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장점에 대해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그런 한편, ‘무차별 평등’으로 흘러가는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민주주의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래서 토크빌은 평등과 자유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치학’의 개척에 사상적 소명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어느 당파, 어느 정파’에도 기울지 않으면서 중립적으로, 멀리 볼 것을 공언한다.

그러나 그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이런 ‘중립적 공언’에 의구심이 든다. 첫째, 귀족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민주주의의 일방통행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체제이든 혼합적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또 다른 주장과 배치된다. 둘째, 그가 강조해마지 않는 귀족주의의 장점, 특히 고매한 야심과 성찰적 전망을 민주주의 시대에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참여의 확대에 많은 기대를 걸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귀족주의적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셋째, 그 자신의 집안 내력, 특히 그 자신의 육성 고백, 즉 “자신은 천성적으로 귀족주의에 가깝다”는 말을 종합해볼 때, ‘중립적 정치학’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마음은 귀족주의로 흘러가면서 머리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분열적 혼돈이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을 공허하게 만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