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 제고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기초로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의 인과성을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을 시스템단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단계 내에서의 측정항목간의 타당성 검증과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지표 설정의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평가목적과 평가지표간의 계층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였다. 셋째로 정책의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 수립과 함께 평가지표의 평가모형에의 적합성 제고 그리고 평가지표들 간의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이는 또한 온전한 정책평가를 위하여 충분조건은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필수조건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