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패널자료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541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빈곤감소 효과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을 통해 사적 소득이전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감소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와 빈곤 갭 감소 효과는 비슷한 수준인 반면, 사적이전의 경우 빈곤 갭 감소 효과가 빈곤율 감소 효과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 유능력자에게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공적이전의 규모 증가에 비해 빈곤감소에 있어서 사적이전의 상대적 규모와 역할이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빈곤감소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가구에게 돌아가는 소득이전액의 비중과 특히 그들의 빈곤 갭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전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결국 공적이전의 과잉지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잉여자원으로 적정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수급대상가구를 확대하여 빈곤율과 빈곤 갭 및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문제를 초래한다. 분석결과는 수급신청시 정확한 자산조사, 그리고 수급이후 수급가구의 빈곤지위의 변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잉지출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잉여자원으로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와 가구별 적정급여수준을 재조정하고 수급가구를 확대하여 수급가구이지만 빈곤한 가구(receiving poor)와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