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납세자 편의주의’에 관한 연구 - 2009세제개편안의 납세자 편의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조세국가’는 조세입법 및 조세행정에 있어서 자원 최적배분의 합당한 구조, 징세비가 적게 소요되는 구조,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납세자 편의주의’라는 것은 경제학 내지 재정학적 입장에서 효율성으로 이해되지지만 이를 규범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헌법 또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세입법 및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주의’가 조세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면 ‘납세자 편의(과세)제도’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납세자 편의주의’는 ①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과세관청의 부과‧징수 등의 납세의무 이행과정, ② 세무행정의 지도‧간섭(세무조사 등), ③ 조세행정심판‧조세소송 등의 조세불복제도, ④ 조세법체계 간소화 등 조세입법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어지는 조세법 및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된다. 다만 ‘납세자 편의주의’도 일정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여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법상 ‘납세자 편의주의’이 가지는 헌법상 규범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고, 다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어 있는 납세자 편의제도의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