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분석을 통한 문서감축방안의 평가적 연구: 취업 및 대출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민원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간 거래에서 민원서류가 사용되는 경우 등 민간부문의 민원서류 발급수요를 취업, 대출관련 민원서류로 구분하여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관련 민원서류들 발급의 필요성 여부 및 활용도 그리고 발급절차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부문간 거래에 있어서 민원서류의 주요 수요처이지만, 그동안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의 발급수요가 높은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중점 분석하였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거래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 선정, 그 발급수요의 적정성과 문제점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민원서류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취업, 대출 등 주요 용도별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양식통합, 전자정부 활용 강화 등을 통해 민원서류의 폐지, 통합, 대체의 노력이 관련 민원서류 수요기관은 물론 관계기관의 공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