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이용한 글로벌 세무전략 사례

Abstract

기업의 절세행위는 역내의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경영활동과 마찬가지로 절세전략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한국, 홍콩 및 미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유럽의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기업인 A사가 절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세무전략을 검토하였다. 특히 A사가 글로벌 관점에서 채택한 세무전략, 즉 관련 국가의 세법, 국가간 조세조약, 조세피난처(tax haven) 등을 활용하는 세무전략으로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A사는 자사 장비를 한국고객에게 직접 수출하는 방식 대신에 홍콩내 자회사인 B사를 경유하여 한국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내 자회사인 D사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홍콩에서의 과세문제를 해결한다. 즉, 홍콩 B사가 한국고객에게 판매할 때, 미국 소재 D사를 거래에 개입시켜 홍콩에서 발생하는 B사의 소득이 역외원천소득이 되도록 함으로써 홍콩에서의 법인소득과세를 회피한다. 또한 홍콩은 배당을 비과세하는 국가이므로, 홍콩의 B사가 A사로 과실송금할 때에도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기업이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A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과실송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사는 홍콩 B사 경유 한국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현저히 경감하게 된다. A사의 이러한 오프쇼어링은 Scholes et al.(2008)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세무계획의 형태(type) 중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구체적으로, 사업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변경)과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전략(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A사에서 홍콩의 B사로 변경)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사례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A사는 오프쇼어링 세무전략을 통해 한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에 비하여 매년 약 369억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례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인 A사가 오프쇼어링(outbound structuring) 전략을 통해 얻는 절세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이 유사한 오프쇼어링 전략에 의해 절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사례에서의 오프쇼어링은 각 나라의 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조약,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의 활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방법을 익히는 유용한 사례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사례는 세무계획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설계(organizational design)의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한 사전 세무컨설팅 및 회계/세무팀을 포함한 기업내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