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임기 5년제 개헌 : 부분적 개헌의 성공 사례

Abstract

프랑스는 지난 2000년 기존 7년이던 대통령의 임 기를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 개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프랑스 정치사의 중요 한 분수령을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 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처럼“중대한 정치사 의 단절과 변화가 어떻게 그토록 짧은 기간에 주 요 정치 세력의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 는가”이다. 체제 기본 요소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 헌의 신속한 성공적 추진을 설명하기 위해 이 논 문은 세 차원에서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는 제도의 논리라는 차원에서 제5공화국 아래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대통령은 프랑 스 권력 구조의 전통에서 상징적 존재로부터 제5 공화국 초기 초월적 지위로 전환된 이후 점차 주 도적 대통령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내 용이다. 둘째는 역사의 논리라는 차원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이 추진된 바 있고,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신속 함’의 상대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동 거 정부의 출현이 제도적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또는 정치공학의 논리라는 차원에서 동거 정부의 상황 에서 지스카르(Giscard) 전 대통령에 의한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 성공적 개헌 추진에 결정적이었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