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Abstract

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흥시장이 아닌 미국경제에 그 근원이 있고, 그 위기가 현재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미국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금융기관들의 경기 순응적 레버리지(procyclical leverage) 관리방식에 있고, 위기의 세계적 전염 문제의 중심에 글로벌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금번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최근의 금융위기의 만개는 1980년대 이래 추진된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위기의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기와 심화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신용 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보다 단호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포함한 통제방안이 필요하고, 금융위기의 전염을 막는 공적, 집단적, 국제적인 금융질서의 개혁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