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유럽의회 선거, 또 다시 이 순위 국내정치 경쟁장인가?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 6월 실시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가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 순위 국내경쟁(second-order national contests)'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이 순위 국내경쟁이란 유권자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범유럽적 차원의 정치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총선거보다 그 중요성이 덜한 선거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는 유권자들이 현 집권당을 심판(punishment)하거나 국내정치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전략적 고려에서 벗어난 진정투표(sincere voting)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각 정당들이 2009년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직전의 국내총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유럽의회 선거는 각 회원국 집권당의 패배라기보다는 중도우파의 승리라는 평가가 적절함을 보여준다. 각 정당의 크기를 통제한 경우 집권당의 지위 여부보다는 크기가 큰 정당들의 패배였으며, 진정투표 행태를 통한 군소정당의 승리였음이 나타났다. 결국 2009년 유럽의회 선거는 이 순위 국내경쟁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않았으나, 집권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