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정책과정 추이(推移)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발전 평생교육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주요 평생교육정책의 추이에 대한 연구로 평생교육정책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의 시대적 추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1970년대 새마을교육의 정책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2000년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의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1970년대 새마을교육과 2000년대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의 추이는 어떠한 가이다. 연구방법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2000년대의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을 체제분석 구조에 의해 분석 하였으며 문헌연구와 면담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에 펼쳐졌던 새마을 교육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전 방향성 (Forward mapping approach)정책 결정으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평생 학습적 시각에서의 새마을 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사회교육이었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했다. 이는 추후 정부의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둘째, 2000년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중심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초기에는 해당 부처마다 분절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으로 학습도시별 특성화는 어려웠으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협력해 나가는 전·후 방향성(Forward & backward mapping approach)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으로 지역사회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1970년대 새마을 교육과 2000년대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정책을 정책 개발ㆍ결정ㆍ집행 과정별로 분석한 결과, 정책 개발과정은 새마을 교육의 경우 전ㆍ후 방향성 정책을,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후 방향성(Backward mapping approach)정책 개발을 하였다. 새마을 교육은 당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배경에 의한 계몽과 교육에 대한 강력한 주민의 욕구와 의지, 필요성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대학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책 결정과정은 두 개 정책 모두 전 방향성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책 집행과정은 두 개 정책 모두 후 방향성 접근 방식이 적용되어 도시별ㆍ지역별ㆍ기관별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