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家活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고는 기업가의 창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료(7대 광역도시와 9개 도지역)를 대상으로 시초로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영국 및 독일 등과 같이 기업가의 창업활동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활동 과정에 대한 동태적인 효과도 선진국의 경우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창업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창업 형태의 종류(고용주 창업, 자영자 창업, 자영업자 창업) 및 대상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주 창업은 광역도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비도시지역에선 자영자 및 자영업자 창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도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하게 추정되었다. 넷째, 기업규모와 고용창출 간에 정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는 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창업의 초기 및 중장기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 초기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중기에는 진입효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총체적인 누적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 영국 및 독일 등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이다. 따라서 고용증대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창업정책도 단기적인 시각의 지원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주변 환경(규제완화 및 시장경제 인프라 정비 등)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