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거역’?: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

Abstract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representative)가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까? 대표는 국민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대리인(delegate)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때로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불사하는 수탁자(受託者, trustee)여야 하는가? 존 스튜어트 밀은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밀이 교육의 힘을 과신하는 등 엘리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도구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구분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구적 능력에 관한 한 수탁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도덕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밀은 참여와 능력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지향했다. 이 논문은 밀의 정치사상이 ‘민주적 플라톤주의’라는 어정쩡한 조합에 머무름으로써 사상적 명쾌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