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소득세를 고려한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

Abstract

남성의 노동공급은 여성의 노동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노동공급은 남성의 노동공급에 따른 소득에 의존한다는 전통적인 접근과는 달리 본 연구는 가구의 효용극대화 모형의 해를 도출함으로서 가구 내 부부의 노동공급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부부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한다. 가구 효용을 가구의 순소득,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의 각각 2차 함수로 설정하고 교란항이 극한값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근로시간을 이산적(discrete) 범주로 구분, 조건부 로짓모형을 구축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나아가 두 가지 방법으로 임금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남편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은 0.01~0.12 수준이고, 부인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은 사용하는 자료와 탄력성 추정 방법론에 따라 0.04~0.15의 값을 산출하였다. 기혼여성 단독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기혼여성의 비보상 임금탄력성은 다소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