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사(물권법) 판례 연구

Abstract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8년 한해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하나의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짧은 지면에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물권법분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하나도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태도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판례들을 찾는다면 결국 기존 판례에 사안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필자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여러 종류의 동산들이 동시에 부동산의 부합된 경우 에 부합여부와 종물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판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체납관리비의 특별승계권과 그 범위에 대한 판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명의 신탁시 부당이득범위, 그리고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관련한 몇 편의 판례들이다.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