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 - 현행 규정에 의한 금지․조건부․허용된 비감사서비스를 기준으로 -

Abstract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감사인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고객에 대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될 때 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논문접수: 2007. 3 게재확정: 2009. 1 *삼정회계법인.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Seoul, Korea (E-mail: dgjung@kr.kpmg.com)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삼일저명 교수. School of Business, Samil Professor of Accounting,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E-mail: imsong@skku.edu) ***성균관대학교, SKK GSB 연구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parkyh@skku.edu)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감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지된 비감사서비스는 허용 또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비감사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감사서비스 보수액의 상대적 크기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켜 독립성을 저해시키기 보다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특정 비감사서비스를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