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스포츠 관계자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 분쟁의 건수도 점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이 법원에서 다투어질 사안도 점차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분쟁사건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적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재판 외의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의 역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스포츠경기자와 스포츠경기단체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고는 우선적으로 스포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본다. 아울러서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스포츠중재기구(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에 대하여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