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관한 연구

Abstract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다양한 보편적 서비스를 원 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원으로는 수신료, 광고수입, 정부 보조금, 기타 부대수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영 향력과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신료를 현 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 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수신료 수입의 적정성 과 수신료의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상의 폭과 인상절차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상의 요건과 절차를 방송법에 규정할 것 과 공영방송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신료 인상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선행조건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의 계량화와 방송권역의 광역화를 통한 경영효율 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BBC와 같이 프로그 램 판매 등을 통한 재원의 다양성 확보와 디지털 전환 비용처럼 일시적으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