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료 지원방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차등보육료 제도와 상위소득계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한다. 소득층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와 연령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본보조금에 비해 차등보육료는 시설이용아동수의 증가, 출산율제고, 기혼여성 노동공급확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비해서도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출산율 제고와 기혼여성 노동공급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