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업의 공사비부담금과 열요금 연계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Authors
- 김현숙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환경경제학회
- Keywords
- 지역난방사업; 공사비부담금; 열요금; 기본요금; 표준모형; district heating industry; construction fee; usage charge; fixed rates; standard model
- Citation
- 자원환경경제연구, v.17, no.3, pp.91 - 134
- Journal Title
- 자원환경경제연구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91
- End Page
- 134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16984
- ISSN
- 1229-9146
- Abstract
- 지역난방사업자는 현재 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양자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며, 법적 근거와 실제 산정방식 간의 괴리, 편익대가 산정의 부적절성, 교차보조, 소유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사비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열요금 중 기본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공사비부담금을 다른 장치산업의 시설분담금 수준까지 현행대비 30% 감소시킬 경우, 전체열요금은 열원에 따라 20년간 평균 4~6%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열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비중을 고정비와 투자보수 회수 수준인 25%까지 증가시키고 기본요금으로 공사비부담금 감소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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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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