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은 지원단가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부담금은 부담금단가의 50%를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중증장애인 가산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축한 부담금/장려금 시스템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도 기업체 자료이다. 추정방법은 불균형 패널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효과적이며, 장려금보다는 부담금 감면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